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

의 안 번 호	1812		제출년월일 :	2017. 5. 1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제정이유

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 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분리․제정(법률14476호,   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함에 따라, 종전「익산시      시세 기본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      리․이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
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
나.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․제정됨에 따라, 종전 「익산시 시세 기본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

○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(종전 제7조→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7.04.07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7.04.07 ~ 04.27)

※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‘17.04.13 /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‘17.04.12 / 개선사항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

나. 관계법령

익산시 조례  제    호

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익산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․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익산시 시세 기본조례」규정에 따른다.

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익산시 시세 기본조례」에 따라 익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1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”을 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65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43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　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익산시 시세 기본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참고		관련법령

□ 지방세징수법(법률 제14476호, 2016.12.27. 제정, 2017.3.28. 시행)

제105조(체납처분 유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

제12조(납세의 고지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·세목·세액 및 그 산출근거·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고지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

제106조(결손처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

2.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

3.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

4.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